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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료 동결 카드 꺼낼까?1.99% 밴딩 설정했던 메르스 당시도 건보료 ‘0.9% 인상’…매년 3% 인상 약속 불구 ‘메르스보다 심각한 상황’ 인식
보장성 강화 부담‧재정 적자‧가입자 침체‧정부 부담 증액 요원 등 악재만 ‘가득’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유형별 평균 인상률 1.99%, 추가소요재정 1조원 미만으로 역대급 허리띠 졸라메기에 일단 성공한 가운데, 정부가 당초 공언했던 ‘건보료 매년 3% 인상’을 어기고 건보료 동결 카드를 꺼낼 것인지 의료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 붕괴, 메르스 당시보다 ‘심각’ : 건보공단이 건보 추가소요재정을 졸라멘 이유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가입자의 지불 능력 악화’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구조가 특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의 영향을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건보료 지불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

 이와 관련, 한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처분하기도 어려운 보유 재산 등으로 인해 얼마 되지도 않는 소득을 건보료로 바치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건보료가 인상된다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공단 측도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면서 간접적으로 전년 대비 추가소요재정의 감소 원인을 내비쳤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들 또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건보료 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지난해 결정된 ‘2020년 건강보험료 3.2% 인상건’에 대해 경총은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건보료 인상을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 기업 경영자들의 설명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다를 순 있겠지만, 서비스업 등 인력 기반 기업들은 건보료 인상 부담이 좀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 사정이 악화돼면 정부는 건보료 인상을 주저하는 경향을 띈다. 2009년 건강보험료는 2008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동결된 바 있다.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했던 2015년 당시에도 정부는 2016년 건보료를 0.9% 인상, 2009년 이후 최소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2016년 결정된 2017년 건보료는 아예 동결됐다.

건보 국고지원 확충도 물거품, 건보 적자 전환 등 악재 가득 :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선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챙기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충이 물거품 됐으며 그간 흑자로 잘 꾸려왔던 건강보험 재정도 2018년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입장에선 단순 인상분만을 계산한 추가소요재정뿐만 아니라 행위‧지출 통제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해 복지부 과제로 내세운 ‘문케어 플러스(문재인케어 플러스, 병원비 경감+예방․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 동력도 확보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 재원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보료 감축이라는 추가 재정 감축의 악재를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보료 동결은 건보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므로 지출 관리 강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보장성 강화와 건보료 동결은 동시에 선택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로서는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의료계와 협의했던 '매년 건강보험료 3% 인상'을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할 당시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를 3% 인상시키면서 재정 고갈 위험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수치로만 제시하며 성과로 발표하고, 실질적인 보장성은 악화시킨 상태로 둘 가능성이 크다”면서 “건보료는 경제 사정을 이유로 동결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구조 붕괴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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