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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체납자, 4일부터 인적사항 공개징수금 1억원 이상 체납자 대상…행정소송 진행 중인 경우 공개서 제외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오는 4일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보공단 측은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었다”면서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무장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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