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 반영된 2016년 1.99% 평균 인상률과 동일
밴딩 폭도 1조원대 달하는 등 증가세에서 다시 꺾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021년도 수가협상결과 6개 의약단체 중 조산협 3.8%,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3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각각 1.6%, 2.4%, 1.5%를 제시받은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이러한 가운데, 공단이 제시한 유형별 평균 인상률은 1.99%에 추가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인상률은 메르스 여파가 반영된 지난 2016년 수가협상의 평균 인상률 1.99%와 동일해 5년만에 평균 수가 인상률이 1%대로 떨어져 코로나19 여파를 실감할 수 있었다.
밴딩 폭도 2016년 이후 지난 3년간 2017년 8143억원, 2018년 8234억원, 2019년 9758억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지난해 2020년도 수가협상에는 1조 478억원으로 급증했으나 다시 9416억원으로 급감했다.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액은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반영할 때, 의원 2925억원, 병원 4208억원, 약국 1097억원, 치과 469억원으로 지난해 실시된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나온 의원 3367억원, 병원 4349억원, 약국 1142억원, 치과 935억원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방의 경우 2020년도 669억원에 비교할 때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는 697억원으로 증가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전달했다.
또한 강 이사는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