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교수팀 “일상생활 복귀 지원 예산 중요”···체계적 재원 확보 계획 우선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신 및 행동 장애 질병부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져봤을 때, 실제 의료이용으로 인한 비용보다 노동 손실 등 간접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은 최근 '한국인의 정신건강 질병부담과 보건복지부 예산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5년 기준 정신 및 행동 장애 사회경제적 비용 규모는 약 7조 2천억 원으로, 생산성 손실 등의 간접비용으로 인한 부담 비중이 실제 의료이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보다 63.5%로 더 큰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2007년 869억 원에서 2019년 284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보건의료분야 예산 중 비중은 2.4%로 전년도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이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인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질병부담을 장애보정생존연수(이하 DALY)로 계산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1831 DALY로 집계됐다. 이는 전 질환 질병부담의 6.4%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98% 이상은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이하 YLD)에 기인했으며, 조기 사망에 따른 부담보다 정신 및 행동 장애를 안고 살아감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이 더 큰 것을 시사한다.

DALY란 YLD와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의 합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질환으로 인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질병부담과 같은 정책 수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의 우선순위 설정, 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정신 및 행동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치료환경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 증가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준 교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따른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정신건강 분야 SSCI급 국제학술지에 ‘한국인의 정신건강 질병부담과 중앙정부 예산 비교’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