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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협상 3년 연속 결렬에 개원가 ‘뿔났다’게다가 2.4%? 인상률…공단 태도 문제지만 최대집 집행부 협상력 도마위
개원가 일각 “협박성 멘트 뿐인 어정쩡한 투쟁-협상 병행 협상 결과로 이어져”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3년 연속으로 의원급 유형 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되자 개원가를 대표해 협상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거세다.

 특히 최대집 집행부 임기 시작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계속 2%대의 인상률을 제시받은 점에 대한 회무 능력도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수가인상률은 2.4%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난해(2.9%)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어가더라도 상향조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하향조정되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의 불안감은 보다 커지고 있다.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 취재 결과 지난 6월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진행된 2021년도 공급자단체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종적으로 △약국 3.3% △한방 2.9%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 등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실망한 의협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이 고개를 숙인 채로 협상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운영소위원회(재정소위)에서는 밴드(추가재정소요분) 규모 또한 지난해(1조 478억)보다 낮게 책정했으며, 1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앞서 재정소위가 예고했던 진료비 인상분이 대부분 반영되고, 사실상 공급자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에 대한 고려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인 약국과 한방만이 타결, 그리고 나머지 의원, 병원, 치과의 경우 치열하게 협상을 펼쳤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가장 먼저 수가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결렬을 선언한 공급자단체는 의원급을 대표해 협상을 나섰던 의협이었다.

 이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3차례나 협상을 결렬하고, 단 한 번도 3%의 수가인상률을 넘기지 못한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 능력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건보공단 측에서 원칙대로 진료비 인상분만을 대부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작정 의협 집행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환자 수가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고사 직전에 놓인 개원의들의 경영압박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실망감이 보다 큰 상황이며, 이에 대한 책임론은 최대집 집행부의 협상력으로 화살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한 외과 개원의는 “결과는 불 보듯 뻔했지만 최대집 집행부의 마지막 수가협상이었던 만큼 실망감 매우 크다”며 “그동안 건정심을 왔다갔다하면서 협상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데다 그저 안절부절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대집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를 신경 썼다면 이번 수가협상을 잘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협상장을 지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했지만 가장 먼저 박차고 나왔다”며 “결국 지난 3년간 미비했던 수가협상의 대가는 차기 집행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 내부적으로 3연속 수가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최대집 집행부의 어설픈 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손꼽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투쟁을 외쳤던 최대집 회장은 정부에 협박성 발언만 했을 뿐 사실상 투쟁도 온데간데 없고, 협상은 더 없었다”며 “수장은 수차례 정치색만 드러내고 투쟁도, 협상도 아닌 어정쩡한 회무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가협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반드시 저지하겠다던 문케어 등 정부의 정책도 막아낸 것이 없다”며 “그동안 반복된 실수를 해왔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결과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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