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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행정보상금 14억원 지급심평원, 지난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행정비용 보상…2015년부터 적용
기관당 142만 9천원 지급…상급종병 평균 1천만원·의원 61만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자료에 대한 14억원 규모의 행정비용 보상이 지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지난달 26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보상금을 각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행정비용 보상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작성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써, 지난 2015년부터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보상 대상은 지난해 수집된 급성기뇌졸중, 대장암, 마취, 신생아중환자실, 폐암, 혈액투석, 관상동맥우회술 등 평가조사표에 근거하며, 보상 기준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조사표 수집 항목 중 신뢰도 점검을 거쳐 실제 평가분석에 활용 가능한 평가조사표에 한한다. 

이 때 요양기관 조사표(50문항 이하 제외)와 환자 조사표는 각각 보상한다.

행정비용은 자료제출비용과 인센티브의 합 또는 최저보상금으로 구성된다. 이 때 인센티브는 기한 내 제출 및 EMR 연계 등에 따라 산정되며, 이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협조도의 경우 평가계획 공고에 따른 조사표 기한 내 제출 시, 자료제출 비용에 10% 가산이 지급된다.

평가자료제출 행정비용 보상금액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보상에는 총 13억 3921만원 규모의 행정비용 보상액이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전체 기관수는 937개 기관이며, 기관당 평균 142만 9천원이 지급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2개 기관에 총 4억 2천만원이 지급됐으며, 기관 당 평균 보상액은 1천만원이었다. 종합병원은 306개 기관에 6억 2869만원이 지급됐고, 기관 당 평균 205만원이 보상액으로 지급됐다.

의원급의 경우는 총 386개 기관에 평균 61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각각 107개 기관과 96개 기관에서 3545만원, 1917만원이 지급됐으며, 기관 당 평균 보상액은 각각 33만원과 20만원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보상금은 심평원에 신고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계좌로 입금되며, 기관별 지급 내역은 지급통보서를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12월 수집된 조사표에 대해서는 내년 6월 2021년도 행정비용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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