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밴드 이목 집중…밴드 인상에 공단이 제시할 명분 관건
의원ㆍ병원급 등 유형별 재정소요액도 관심…'실익' 얼마나 가져갈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5월 29일 치과협회와의 협상을 마지막으로 2021 수가협상 2차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의약단체들은 1일 시작되는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일간보사·의학신문은 과거 수가협상과 올해 진행된 2021년도 수가협상 과정 등을 토대로 수가협상 막판 주목할 중점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 코로나19 변수에 최종 밴드 관심…추가 인상 시 재정위·가입자단체 설득 ‘명분’ 관건
2차 재정소위 이후 최병호 위원장의 발언과 공급자단체의 반응을 종합한 결과 1차 밴드(추가재정소요분) 규모가 지난해 1차 밴드보다는 큰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1차 밴드 규모보다 큰 밴드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협상에서는 공단이 어느정도로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고, 추가 인상이 필요할 시에는 어떤 명분으로 재정운영위원회와 가입자단체를 설득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진행된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는 5000억 규모의 1차 밴드가 제안된 후 공급자단체들이 난색을 표했다. 이에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재정소위에서 공급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밴드 규모가 제시됐다"며 "협상주체로서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난감할 지경이고 전 유형 결렬도 우려된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열린 3차 재정소위에서 1조원 규모의 밴딩 폭이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수치가 오고가는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다. 당시 공단 측은 막판 원활한 보장성강화라는 진행이라는 명분으로 재정위 및 가입자단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종협상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추정되는 1차 밴드 규모에 공급자단체들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일간보사·의학신문 취재 결과 재정위 소속 일부 가입자단체들은 1차 밴드 규모에 "국민들과 보험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데 지나치게 올려줬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단은 가입자-공급자를 조율할 협상력뿐만 아니라 협상 난항에 따른 밴드 인상 필요 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떤 설득 명분을 제시해야 할지도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메르스 여파가 반영된 2016년 이후 지난 3년간 밴딩 폭은 2017년 8143억원, 2018년 8234억원, 2019년 9758억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지난해 2020년도 수가협상에는 1조 478억원으로 급증했다.
◆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타결 여부 만큼 중요한 유형별 재정소요액
수가 인상률과 이에 따른 유형별 타결 여부 만큼이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유형별 추가 재정소요액이다.
전체 밴드 규모에 따라 인상률이 같거나 조금 낮아도 유형별 재정소요액은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9년 의원급 인상률은 0.4%가까이 감소했으나 전체 밴딩 폭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소요액은 6억원 감소에 불과했다.
이에 띠라 결정된 최종 밴드 규모 내에서 어느 유형이 어떤 인상률을 받아들고 어느정도의 실제 재정소요액을 받게되는 지도 눈여겨볼 사항이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수가협상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밴드 대비 유형별 점유율에서는 병원급이 40%대 이상을 점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에 치뤄진 2019년도 수가협상의 경우 48%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 상대가치 창출이 어려운 약국의 경우 수가 인상률뿐만 아니라 밴드 점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실제 2020년도 수가협상 결과에서 약국은 전체 밴드 대비 1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