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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3→5개 확대식약처, 등교수업 대비…수술용 · 여름철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80%→60%, K-방역 확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 10% 수출 허용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안정적 마스크 공급에 따라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고 등교 수업을 대비해 18세 이하 국민에게 마스크 구매 수량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 브리핑실에서 질의응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 브리핑실에서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식약처는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와 K-방역 확산 촉진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정부는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의경 처장은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예정이고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tak2mj@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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