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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연속 수가협상 결렬 피할까?ᆢ2차 협상 긍정적박홍준 부회장, 수가협상 2차협상 직후 ‘공단과 공감대 형성’ 발언
병협-한의협과 사뭇 다른 분위기…“의원급 고용 유발 효과 공단 인정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2번의 수가협상에서 2연속 유형 결렬로 끝난 의협이 ‘코로나19’라는 수가협상 최대 변수를 뚫고 최종협상에서 협상 타결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2차협상을 마친 의협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2021년도 수가협상 2차협상을 28일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했다.

2차협상을 마치고 나온 박홍준 의협 부회장(사진)은 브리핑을 통해 “의협이 제시한 근거에 공단이 바라보는 시각이 같았음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시각은 같을지라도 바라보는 목표점은 다를 수 있기에 이에대한 입장차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간극을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준 부회장은 이번 2차협상에서 의원급의 어려움을 수치화 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내원환자수 변화 같은 데이터는 공단이 제공한 데이터에 다 있으므로, 의협은 그 보다 고용과 같이 직접적으로 의원급이 처한 어려움을 공단에 제시하고 호소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식구들과 같은 직원들이 의원급에는 여럿있으며,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직원들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 및 증가폭 등을 수치화해서 제시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용률 유지를 위해서라도 공단이 수가인상을 해야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에 따라 2018년 의원급 인건비는 전년 대비 20.7% 급증, 기관당 약 3800여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 속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 개원가에서는 이번 수가인상에서 이 같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의협의 고용 유발 효과를 공단이 인정했다고 브리핑 도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는 협상 관례에 따라 밴딩 폭 등 구체적인 금액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준 부회장은 “밴딩 폭은 마지막까지 알려지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 “어느정도의 추측한 것에서도 서로 바라보는 목표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협상을 통해 좁혀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부회장과 이진호 부회장이 2차협상을 끝내고 ‘(추정)밴드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혹은 ‘가장 큰 입장차를 느낀 협상’이라고 발언한 것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 지난해 진료비 상승률 유형 중 2위…부정적 작용 가능성 커

그러나 지난해 협상에서 초반 긍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과 달리 끝내 의협이 최종 수치를 받아들고 2연속 결렬을 택한 것을 생각하면 올해도 유형 타결은 쉽게 단언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8년 대비 2019년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제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원 유형의 2018년 대비 2019년 진료비 증가율(지급기준)은 12%대로 치과 유형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유형별 환산지수 순위를 결정하는 공단의 환산지수 용역 연구는 진료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차 재정소위를 마치고 나온 최병호 위원장은 “환산지수 용역 연구를 통해 나온 유형별 순위의 변동은 협상 과정으로 인해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일단 최종협상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준 부회장은 브리핑 마무리에서 가입자단체 및 재정위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협상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제안을 전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서로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킬수있는 것을 희망하며, 협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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