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500명 이상 증원 계획에 의료계 전역 반발 거세
최대집 의협회장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돼” 강행시 강경한 투쟁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해 국가 의료인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의료계 전역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의대정원 확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머리를 맞대고, 방역에 힘을 합쳐왔던 정부와 의료계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집 의협회장에 따르면 청와대, 여당,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미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열린 의정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의협 측에 간접적으로 발언한 상황이다.
실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우리나라 의사수 부족을 예로 들며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상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대정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감소나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현상에 대해 명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여전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이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인구 고령화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로 평균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국토 면적이 좁아 단위면적 당 의사 수가 많아 의료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공중보건 영역과 감염내과, 예방의학 등 각종 연구직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방역 등 공중보건 영역,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등 의사 확충을 통해 감염 재난에 대비한다지만 잘못된 교훈을 얻었다”며 “현재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노력 없이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사 수 늘리기에 무턱대고 매달리는 당·정·청에 큰 실망감과 함께 막대한 분노를 느낀다”며 “헛다리나 짚고 있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좀 빠져달라”고 언급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도 “공공의료의 취약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외형적인 인력 충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전문가와 논의하고 고민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에서도 의협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의협은 신속하게 산하 지역·직역의사회 등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