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공의료 책임질 의대신설 정책 추진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작성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과 병원계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이미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과대학생 신입생 정원을 늘려 전국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지난 2월 심상정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소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 의료인력 부족 현실을 해마다 지적하며,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989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31년만에 늘리겠다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더욱 자주 닥칠 것을 대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그 규모와 방법을 결정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병원계에서도 전문 의료 인력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을 우려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한 바 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12월 모 매체의 칼럼을 통해 “의대 정원은 2007년부터 12년째 3058명으로 동결이다”며 “10년을 양성해야 의료 현장에 배출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2030년에는 전문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연수 병원장은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 진료를 위한 의사 수를 추계하고 부족한 분야에 먼저 배정해 의사를 더 양성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