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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규제 마땅”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해야 한다”

27일, 약사회 서울·인천·경기도지부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지부들은 “한약사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만든 한약제제 일반의약품판매로 명확히 제한돼 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악용해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를 당연시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사법 제2조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며 “이런 대명제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 선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법의 불비(不備) 뒤에 숨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부들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등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정부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핍한 변명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  mjkim@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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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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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씁니다2 2020-05-29 20:59:48

    이를 근거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다고 보는게 타당하며,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삭제

    • 또씁니다 2020-05-29 20:58:54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한약학과는 교과과정에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등을 이수한다.   삭제

      • 여러분 도와주세요 2020-05-27 12:54:05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피트출신 약사/4년제 약사 구분해주세요
        4년제 약사와
        대한민국 5대고시 중 하나인 피트 시험 통과한 6년제 출신 약사와 같나요???
        정말 4년제 출신 선배님들 저희랑 같은 약사라 하지 마세요
        저희는 6년제 나온 의사와 같습니다.
        챙.피.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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