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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청신호?…재정소위, '협상 가능 밴딩 결정'수가협상 2차 재정소위 개최, 환산지수 연구 통한 유형별 순위·초기 밴딩 폭 등 결정
최병호 위원장, 2차 재정소위 후 의료계 어려움-국민정서 감안 '협상 가능' 밴딩 폭 결정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계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예년 대비 1차 밴딩치고는 괜찮은 밴딩 금액대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도 수가협상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1년도 수가협상 2차 재정소위

이번 2차 재정소위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단 주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한 내년도 환산지수 용역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수가협상에서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나오며, 재정소위에 참가한 가입자단체 등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밴딩 폭(추가재정소요 규모)도 1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1차 재정소위보다 긴 시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후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사진, 서울시립대교수)은 최대한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단체와 1차협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호소한 공급자단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밴딩 규모를 결정했음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입자단체들이 작년 협상 수준의 환산지수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뜻을 밝혀 왔다”면서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이 의료업종이며, 의료계가 코로나 사태 극복에 상당한 헌신을 한 점을 상당히 감안한 절충선에서 공단이 공급자단체들과 협상 가능한 인상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정소위는 40분간 회의를 정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변수를 놓고 가입자단체간 견해차를 조율하는 과정을 갖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환산지수 상승에 따른 보험료 동반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부터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간의 의견이 각각 다른 정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병호 위원장은 남은 협상 기간 동안 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이 서로 상호 양보하는 선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최병호 위원장은 “지난해처럼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막판 밴딩 폭이 1조로 급증했는데 올해는 그런 시간끌기가 의미가 있나 싶다”면서 “공단과 공급자단체와 서로 간 생각하는 선을 잘 알것이고, 이를 감안해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 뜻을 헤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병호 위원장은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유형별 인상 순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부대조건 등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협상 마지막 날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인상에 대한 국고지원 결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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