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의견도…정부, 신규 ‘병동형’ 지원에 집중해 유사시 대비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에 대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식을 접한 일선 의료기관은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좀 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로 병동형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추가 웨이브를 막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설치하고 운영했던 97개 병원을 대상으로 그간 집행되지 않았던 시설·장비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지원은 그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활동했던 의료기관 중에서 시설·장비비를 미처 받지 못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미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 초 약 1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집행한 전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최근까지 공사 및 장비 구입 등으로 대금지급이 이뤄진 경우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소요 예산을 추계했을 때 그리 부족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설·장비를 대거 구입한 의료기관의 경우 단기간의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개산급 지급과 더불어 이번 시설·장비 구입 비용 지원이 기관 유동성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병원들은 자금난 완화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경북지역의 한 대학병원장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대상 병원이 97개 병원인데 반해 총 예산이 370억원 규모라서 너무 적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에 지정된 한 공공의료원 관계자는 “기회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비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지원해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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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은 그간 시설·장비비로 집행됐던 비용을 지원하는 ‘지출비용보전형’ 지원뿐만 아니라 ‘병동형’ 비용 지원 사업도 함께 포함된다.
‘병동형’ 지원 사업은 유사시에 병동 전체를 긴급치료병상으로 10일 이내에 전개할 수 있는 병동을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조건에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선발하게 돼있지만, 아직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도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는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진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병동 내 기존 환자를 소개(疏開)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받게 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과 관련, 지정 요건에서 사실상 긴급치료병상을 병동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정에 관심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병동형 지원 사업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면서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돼있어 현 지정 요건에는 없지만 상급종병 지정을 바란다면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