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과잉개설 문제 분석 - 조직형 사무장병원 대응책 등 계획 수립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22일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적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등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조직형 사무장병원 주요 혐의점 파악 및 기관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지역이 전국 한방병원(370개)의 23.2%(86개)를 차지하는 과잉 개설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하였다.
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이옥순 부장은 사무장병원에 지출된 보험재정이 총 3조 2, 총 3조 2,267억 원(2009~2019)이나, 환수율은 5.54%(1,788억 원)에 그친 실정이고, 이는 공단이 혐의를 파악하여 사법기관 의뢰 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 소요됨으로써 사무장병원 혐의자의 채권 확보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와 의료급여비용까지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보호 효과가 기대됨을 설명하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2017년부터 4년째 매 분기마다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허위입원 등 보험범죄에 공동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공조한 결과 1,205건 검거, 부당이득금 692억 원 적발 실적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