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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600억대 메르스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복지부의 메르스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삼성서울병원, 607억원+a 지급받는다…의료계, "정부는 방역 책임 다시 되새겨봐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당시 복지부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을 선고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적합한 상고 사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초 항소심 패소 후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당시 복지부가 지급을 거부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명단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아 메르스가 더욱 확산됐다는 이유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도 거부했었다. 

특히 복지부는 역학조사관들이 2015년 5월 31일경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중 밀접 접촉자인 1, 2 그룹을 제외한 3, 4, 5그룹의 비 밀접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출 명령을 내린 것에 병원이 불응하고, 6월 2일 경에야 지연 제출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의 행태가 부당하다며 2017년 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복지부의 명령 존재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며 “질병관리본부장에 의해 역학조사 수행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이 있지만 이것도 명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복지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와 관련해서도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겠다는 적극 협조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됐던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정보를 갖춘 마스터 명단과 연락처가 담긴 명단이 별개로 작성됐고, 명단 제출요구가 복지부 사무관 측과 역학조사관 측으로 나뉘어 있는 등 명단 제출 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는 복지부 장관 명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고의로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의 명단 제출 요구가 복지부의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즉, 역학조사관이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아 삼성서울병원의 제출 지연이 복지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역학조사관 A씨가 지난 2015년 5월 31일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인 B씨로부터 1~5그룹에 속하는 환자들의 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은 것을 근거로, 역학조사관들은 필요하다면 삼성서울병원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이 사건 명단(3, 4, 5그룹)에 기재된 환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할 때 단순히 삼성서울병원이 3, 4, 5그룹 환자들의 연락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명단을 조사관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대법원 판결 환영코로나19 상황 속 방역 책임은 정부의 것" 강조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의료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감염병 및 방역에 대한 책임을 민간병원에 떠넘기려는 것을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를 복기해보면 당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의 문제를 가지고 삼성서울병원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에서 삼성병원에 손을 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명예회복이 됐지만, 전 정권에서 삼성병원을 몰아갔던 것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고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본다”면서 “현 코로나19 상황의 정부에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방역의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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