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의원·병원 의료단체
의협, 척추 MRI 급여화 본격 대응 나서나MRI 중 65.2% 차지 척추·근골격계, 건보재정 고갈 위협 가능
박진규 기획이사, 관련 과별 의견 취합해 복지부에 안 제시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의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 계획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의 경우 의료계 내부적으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MRI 비급여 시장에서 척추·근골격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척추의 경우 대부분 질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건강보험 재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의협은 최근 ‘척추·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박진규 기획이사를 내정했다. 간사는 지규열 보험이사가 맡는다.

 아울러 협의체 위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유관학회와 의사회를 통해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에 적용되도록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뇌·뇌혈관 MRI 등 급여로 전환된 일부 항목에서 재정추계보다 실제 지출이 높게 파악돼 정부에서는 급여기준을 보다 강화, 정밀심사·현장점검 계획을 발표한 것.

 즉 MRI 비급여 시장에서 65.2%에 해당하는 척추·근골격계의 경우 건보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돼 조속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게 될 박진규 기획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만 보더라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소요돼 결국 정부에서는 심사기준 등을 상향 조정했는데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척추 분야의 경우 대부분 환자가 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통증 호소에 따라 MRI를 촬영하기 때문에 뇌·뇌혈관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뇌 분야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박 기획이사는 의협 내부적으로 척추·근골격계 관련 과별 의견을 취합하고, 급여화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해 복지부에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기획이사는 “관련 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응증을 최소한으로 정해 방만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