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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착시효과’일 뿐이다?···의료계 ‘일침’의료계 “질본, 하나의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역할 할 수 있도록 위상 높여야”
국가전략위원회, 제13회 SNU국가정책포럼 ‘코로나 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 조명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국내 의료진들이 칼을 빼들었다.

SNU 국가전략위원회는 20일 블루스퀘어 3층 카호스홀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제13차 국가정책포럼을 열고, ‘코로나 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먼저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손꼽힌 ‘K-방역’에 대한 평가가 자칫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 이종구 교수는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률을 표준화 시키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가 결코 잘했다고만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착시 효과가 생긴 것이라,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K-방역이나 더불어 챌린지 등 정부가 네이밍 정치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국민과의 의사소통은 성공적이고 긍정적이나, 의료계와의 소통은 일방적이다”며 “또 K-방역이나 더불어 챌린지 등 네이밍에 힘을 실은 반면, 데이터 공유나 학술적인 객관적 자료 공유는 소극적인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초기 대응이 선제적이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 금지와 감염병 위기 경보 격상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외쳐왔지만, 정부는 매번 늦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중 병원 입구에 가지도 못한 채 사망한 사람도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성 있는 운영이 어려워, 생할치료센터 등 진작부터 마련됐어야 했던 체계들이 구축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하나의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에서 질본의 ‘청’ 승격이 거론되면서, 의료계는 무늬만 바꾸기 식이 아닌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기석 교수는 “질본은 감염병관리본부가 아니다. 비상사태가 생길 시 방역에 관한 권한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사권과 예산권을 완전 독립시켜야할 것”이라며 “특별기구나 결동대를 만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구 교수는 “환자간, 환자-의료진간 감염병 이환 가능성이 감소하고 환자 대기시간 이동시간 없는 등 장점이 있지만, 환자의 신체 검진이 불가하고, 앱서비스 이용으로 보안에도 취약하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의사소통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승용 교수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등 병원 자체 효율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포럼을 개최한 SNU 국가전략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융복합 역량과 집단지성으로 비전과 대안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지식공동체다.

진주영 기자  pearlzero21@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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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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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ogba 2020-05-23 14:02:09

    이국종 교수의 말이 생각난다.. 의료진들에 대한 조치나 지원은 없는데 국가 의료 위상이나 이미지만 생각하는 상황... 정말 안타깝다   삭제

    • dd 2020-05-22 22:15:04

      시민의 노력과 의료진 덕분인듯..아닌 시민들도 간간히 있지만ㅜ   삭제

      • 김수철 2020-05-22 14:06:19

        의료진 여러분 희생과 고생에 대한민국이 세계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삭제

        • 김민정 2020-05-21 23:06:23

          끝까지 모두 생활속 거리두기와 공공질서 준법정신으로 코로나를 이겼으면합니다   삭제

          • 김민지 2020-05-21 20:20:14

            끝날때까진 아직 모르는거니까 긴장늦추기엔 너무 이른거같아요!!   삭제

            • 물방개 2020-05-21 14:10:33

              솔직히 정부가 잘했다기 보다도 의료진과 시민의식이 큰 영향을 줬지.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삭제

              • 조항식 2020-05-21 05:28:37

                비대면 반대하면서 자기네들은 비대면회의하고 있네 ㅋㅋㅋ 이거 정말 웃긴다 할 말이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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