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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복지부 조직개편 여야 공감대 형성돼 있다"질병관리청 지원‧협력 위한 복지부 조직 전개 필수…정책적 뒷받침 조화 이뤄야
상병수당, 논의하기 좋은 기회지만 사회적 숙의 및 소요 재정 검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의지를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내부 조직 전개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은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전문성‧독립성 강화, 지자체와 연계 강화 체계 구축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아무래도 조직개편에 대한 대통령 발언이 있었고 그동안 여야가 모두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목소리가 별로 없었다”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도 현재 늘 추진하고 있었던 조직개편의 건강정책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칭) 질병관리청을 잘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내부조직의 전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청만 승격된다고 해서 청이 일을 잘하기 어렵다”면서 “청의 집행적 성격을 잘 뒷받침할수 잇는 정책적 뒷받침이 이인삼각처럼 조화를 이뤄야 다음에 올 수 있는 질병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인력과 역량을 가지고 신속대응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강립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상병수당 도입문제와 관련, “(상병 수당을 논의하기에)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사회적 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면서 “재정소요의 폭도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제도 설계하느냐에 따라 언급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논의 시작할 순 있지만 당장 정책으로 채택되는데는 상당 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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