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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의료계와 마찰 빚나박원순 시장, “타 지자체와 연계 고려 공공의대 설립 추진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시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고된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의료’의 미비한 문제점으로 인력문제를 손꼽아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공공의대 설립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단순하게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인력이 쏠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

 즉 단순히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 과잉 등을 검토하고, 현재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진단해야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사 많다고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의료계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감염병 사태를 진화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의협 산하 전국시도회장협의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양적이고 외형적인 인력 증원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잘못된 정책 추진을 탈피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수립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같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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