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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 진행, 지난 협상 '데자뷰'되나?2021년도 환산지수 연구 결과 26일 공개 예정…'협의 가능' 밴딩 폭 제시 늦어질 듯
깜깜이 협상부터 마지막날 버티기식 협상까지 '동어반복' 가능성 높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깜깜이 협상부터 마지막 날 새벽 이후 버티기 협상까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내년도(2021년) 수가협상은 지난 수가협상들의 ‘동어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모양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환산지수 연구 중간보고를 비롯한 수가협상 관련 논의를 실시했다.

협상 기간이 좁혀진 만큼 공급자단체들은 조기 밴딩(추가재정소요분) 공개를 원하는 눈치였으나 이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호 위원장(사진, 서울시립대 교수)에 따르면, 수가인상률과 유형별 순위 결정에 근거가 될 환산지수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26일 제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나올 예정이다.

지난 수가협상들에서 공급자-공단이 협의 가능한 밴딩 폭 제시가 공급자 단체의 의견 등을 반영한 후 수가협상 끝 무렵에 가서야 이뤄진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과거부터 지적받아온 ‘깜깜이 협상’ 기조는 여전히 이어지는 셈이다.

또한 밴딩 폭이 작고 공개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버티기식 협상’도 여전할 전망이다.

최병호 위원장은 제1차 재정소위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밴딩 폭 상승과 관련해서 지난해 2020년도 수가협상 당시 마지막 협상에서 2배 가까이 뛰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올해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올해도 6월 2일을 넘겨서야 협상이 끝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기대를 모았던 SGR모형 개선 연구 적용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는 상대가치, 환산지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개선 모형을 고려해 2022년 혹은 2023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최병호 위원장은 “수가를 깎도록 계산되는 SGR 모형의 현실성 부족을 극복하고자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었으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전체적으로 재정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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