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운영위원회 개최…'관성적' 밴드-수가인상률 유지될지 관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19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수가협상에서 핵심인 밴드(추가소요재정분) 공개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의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등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당된다.
그 중 재정운영위원회내 소위원회는 공단이 진행한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통한 기관(유형)별 순위 및 격차 등을 파악하고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의 규모를 결정한다.
최근 밴딩 규모의 경우 2017년 8143억원, 2018년 8234억원, 2019년 9758억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지난해 2020년도 수가협상에는 1조 478억원으로 밴딩폭이 급증하기도 했다.
밴드에 따라 평균적인 수가인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정도냐, 어느시기에 공개되느냐 따라 공급자단체와의 성공적 수가협상의 향방을 좌우하게 된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최초 공개된 협상 중간에 공개된 밴딩 폭이 5000억규모로 알려지면서 공급자단체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협상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는 등 우여곡절 끝에 당초 밴딩폭 증가세와 비례한 규모인 1조 478억원으로 의협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단체들과의 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실시되는 수가협상에서도 밴딩 폭과 공개시기가 역시나 중요해진 가운데,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수가협상 시 공단이 공개한 연구용역에서 SGR모형을 통해 진료비 상승에 따른 수가 인하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수가 인하는 고려되지 않았다. 재정운영위원회와 공단 등은 공급자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해 최종 협상에서는 밴드 규모 및 수가 인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단체들도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관성적인’ 수가 인상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추가재정소요에 고려 사항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부채도 보장성 강화로 인해 11조956억원으로 직전해 대비 12.1%가 증가했다.
반면 공급자단체들은 최소 ‘작년’ 만큼의 밴드 규모를 원하는 눈치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1조원 규모에 근접하는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이하 수가협상단장)은 “밴딩에 있어서는 (공급자단체)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밴드 규모만큼이나 공개 시기도 중요사항이다. 그동안 밴드 규모가 최소 협상 중반부를 넘어야 윤곽이 나오다보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간 경쟁을 진행하는 깜깜이 협상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8일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막판 ‘몰아치기’ 형태의 수가협상 진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작년 밴딩 폭이 5천억에서 1조 400억으로 2배로 늘었다”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증가폭을 만들면 안되고, 밴딩 규모를 미리 공개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규모와 협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소위가 시작되는 19일 현재까지는 아직 대략적인 밴드 규모에 대한 가입자-공급자간 교감이 없는 상황이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밴드규모에 대해 언지를 준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