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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발생 통보 관할기관 명확해진다결핵예방법 시행령 의결…학교·유치원은 교육청,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결핵 발생 통보 관할기관이 명확해져 결핵 집단 발생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6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집단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조치명령 사항은 접촉자 명단제공, 역학조사의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 실시 등이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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