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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포스트 코로나 과제
이용균 
에이치앤컨설팅 부사장
연세대보건대학원 겸임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사태는 진행형이다. 지난 4년 전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해당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WHO 합동평가단은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의료쇼핑문화, 대형병원의 환자쏠림현상 등을 지적하였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차의료 역할정립 및 활성화 △대형병원 쏠림완화 △지역 중소병원의 역할 강화 △의료기관간 협력 모델 등이 개선목표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금번 코로나-19사태로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5월 10일 문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를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감염병 전문병원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강화를 천명하였다.

현 시점에서 병원의 포스트(post) 코로나19 과제는 첫째, 병원의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이다. 최근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병원의 의료제공 체계나 방식, 대응방안 등도 조정·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병원의 단기적인 과제로는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와 신속하게 감염환자의 진료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스위칭(switching) 의료시스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병원의 중장기 과제로서는 입원감염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본 통합간호간병의 지속적인 확대와 현행 병원 병상운영의 기본이 되고 있는 다인병상의 단계별 축소이다.

특히 다인병상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형병원의 다인실을 1~2인실 병실로 축소하는데 반대하였지만,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형병원의 다인실 병동에 대해서 선진국의 병원시설기준(Facility Guide Institute; FGI)을 참고로 축소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둘째, 향후 병원의 비대면 진료체계의 대응과제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언론들은 비대면 원격의료에 대해서 시대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으로부터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한 대체제로서 정부승인이 예상된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비대면진료 관련수가와 적정 진료시간 등 표준시스템 마련과 법적인 보호대책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병원의 지속가능경영 과제이다. 지난 메르스사태에 이어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외래 및 입원환자가 감소로 인해서 전체 의료기관이 직·간접적인 경영적 피해를 입었다. 현재 국내 병원의 병상 수 90%를 민간의존형으로 운영하는 의료체계에서 입원병상의 적정수준을 유지하여 코로나사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 대응 요소이다. 참고로 시장중심형 의료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병원의 경영난은 코로나19 대응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정 지원책을 내 놓고 있다. 최근 미국 병원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그 결과 미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병원들이 증가하자 코로나19 지원 관련 CARES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등을 의결하고 병원과 기타 보건의료기관에 비상 자금으로 1700억 달러(약 208조원)를 지원토록 한 것이다.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사태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컬럼리스트는 BC(Before Corona)시대와 AC(After Corona)로 재치 있게 표현한 것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현상은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겪는 현상이고, 이로 인해서 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대응수단이 되고 있다. 병원에서 감염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수준의 병상, 의료질과 직원 수 유지를 위해서는 병원의 지속운영이 필수적이다. 병원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관심과 제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의학신문  medicalnew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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