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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靑, 원격의료 '본격추진 아니다'해명더민주, '비대면 의료 성과 의미'…청와대도 '일방 추진 없다'는 입장 알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국회발 원격의료 추진 비공개 발언이 알려짐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당과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서기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상대 비공개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14일 본인의 SNS를 통해 “최근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 외에도 기재부의 원격의료 추진 방침 천명을 비롯해 복지부는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 진료를 전화 상담 관리료까지 신설하며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즉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면서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야 하고 원격의료,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또는 편리성) 기준이나 비용-효과성 기준으로 평가 및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처럼 김 수석의 발언에 시선이 집중되자 여당 측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연명 수석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에 한해 비대면 의료 성과를 거뒀다는 의미”라면서 “원격의료 별도 추진과는 별개의 발언이고 지칭하는 용어도 원격의료보다 비대면의료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사회수석의 발언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측도 일방적인 진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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