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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전담병원 지원 강화한다의료기관 융자 지원금 추가 마련…혈액 부족 대비 의료기관서 적정 사용 독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로 마련하며 혈액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혈액 적정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은 13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과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 :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대본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차 개산급은 지난 4월 병원급 의료기관 146개소 대상, 총 7000억원 중 1020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원)’을 실시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융자 지원 등 강화 : 정부는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5월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원이 대출됐으며, 6월 초까지 4000억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며,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20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혈액 부족 대책 마련 : 중대본은 헌혈 독려를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대국민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연기가 지속돼 학생헌혈(전체 헌혈의 30%)은 부진한데 반해 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연기된 수술이 재개돼 의료기관 혈액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인 헌혈을 제고하기 위해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 기준(2.12~)”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에 감사하며,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께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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