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관련 대응 TF 구성…위원장에 신창록 보험정책단장 임명
박근태 회장, “오진 위험성-불분명한 책임소재-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문제 많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최근 정부가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과 개원의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10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 불분명한 책임 소재나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다각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내과 의사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은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원격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영리화로 보인다”며 “이는 최근 웨어러블 기기의 승인이 많아지는 것이 방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는 우선 원격의료 대응을 위해 신창록 보험정책단장을 위원장으로 한 TF를 구성했다. TF 위원은 산하단체에서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록 위원장은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수단만으로 이용돼야한다”며 “TF에서는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국민 건강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에서도 개원내과의사회와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동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이 아닌 평소에도 전화진료를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시상황을 이용해 원격의료를 급하게 도입하자는 일부 세력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파렴치”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의료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데다 불가항력한 오진이나 의료사고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며 “대개협은 원격의료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보다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독립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욱 필요할 것”이라며 “인사권이 없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