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행태-인구 감소 종합 검토 없이 의사인력 증원 미봉책 불과’ 지적
정부-여당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긴밀히 논의해야…투명한 거버넌스 구축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 여당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의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재난 상황에 맞게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시적으로 공공과 민관이 협력해 사태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8일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는 졸속적인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사인력 양성은 약 1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절대 인구의 감소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의사인력 양성은 계획 없이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고 의사인력 증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적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결국 커다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 농후하다. 섣부른 정책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같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에 공공으료 인력 확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긴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의협은 “여당은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 일방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긴밀하기 소통해야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의사인력 수급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