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건보공단
의료계, 코로나19에 어려움 호소…'파격 수가협상' 촉구8일 수가협상 상견례…의협·병협·치협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기관 고충 증가…파격협상 해달라"
약사회는 수가협상 막판 몰아치기 지적…한의협은 한의 급여 확대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 상견례가 진행된 가운데, 의약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통상적인 수가협상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수가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이 참가한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 수가협상 간담회가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수가협상을 여는 상견례 자리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각 의약단체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밝히고 통상적인 수가협상이 아닌 의료기관의 지원을 반영한 파격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이상훈 치협회장, 정영호 병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내년도 수가 인상률 등을 결정하는 것에 한정되지만 코로나19는 중장기적으로 유행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의 의료단체 입장을 반영해서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수가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도 “전년도에 진행된 수가협상과 달리 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며칠 전부터 실시된 생활방역으로 인해 원내방역의 압박이 의료기관에서 높아졌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이어 그는 “통상적인 수가협상으로 이뤄져서는 안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배려를 공단이 해야한다”면서 “공단이 배려를 한다면 그동안 의견대립으로 진전되지 못했던 대화들을 이끌어 나갈 계기를 협회차원에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대한치과협회 신임 회장은 “신경치료, 발치 등의 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것 때문에 치과계의 불만이 많다”면서 “치과계가 보장성강화에 노력한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진료 환경의 어려움을 공단에서 감안해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과 공급자단체 모두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익 이사장은 “수가협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자단체와 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 어려움이 있다”면서 “쌍방간에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단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협상 막바지 벤딩 급증 사례 곤란…처음부터 제대로 협상해달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막판 ‘몰아치기’ 형태의 수가협상 진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면서 “마지막날 아침 8시까지 하는 협상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벤딩규모가 5천억에서 1조 400억으로 2배로 늘었다”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증가폭을 만들면 안되고,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규모와 협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업 회장은 약국의 행위료 비중이 감소하는 점도 공단에 호소했다.

김대업 회장은 “작년에 행위료 비중이 전체가 12.1% 증가율인데 약국은 증가율 6%밖에 안된다”면서 “약국은 신상대가치 만들 방법이 없고 환산지수 결과 따라 가야하며, 처방전 양에 따라가야 하는 한계가 있는 점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 수가협상 자리에서 의·한 행위 공통영역 확대 및 급여화 요구한 한의협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수가협상 자리에서 의·한 공통영역 확대와 한의사 혈액검사 등의 급여화를 요구했다.

최혁용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한의사들의 대구 의료 지원에도 대구시가 한의사들을 거부했다고 말하면서, 한의진료의 비중이 실제 코로나19 대응 등에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정부에서 의료인력 부족과 별개로 한의인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혁용 회장은 “대화와 타협을 공단 이사장이 말했지만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서로 간 경쟁을 뛰어넘어 의·한 행위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혈액검사 등의 급여화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발언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해당 사항은 복지부와의 문제에 가깝고 공단과의 수가협상 자리에서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