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기타기관
‘대리수술’시 민·형사적 처벌 기준은?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 사기죄, 상해죄 등…환자에 고지 후 동의, 예상치 못한 분쟁 방지하는 길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대리수술’이 형사적 쟁점에서는 교사, 사기죄, 상해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 쟁점에서는 손해배상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상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6일 LK PARTNERS 뉴스레터 2020. 05월호를 통해 “현행 규정에서도 대리수술은 민·형사적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리수술’을 형사적 쟁점에서 본다면 우선 의사가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시키거나 면허가 있더라도 간호사 등에게 수술의 보조 수준을 넘어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를 시킨 경우 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로 해당 직원 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수술할 것이라고 환자와 합의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시킨 후 진료비를 수령하면 환자를 기망해 진료비를 편취한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해죄 역시 대리수술에서 자주 거론되는 범죄이다. 일각에서는 대리수술은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재산범죄인 사기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수술’이란 단어 안에 ‘상해’ 개념이 내포돼 있을 수밖에 없어 아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대리수술’을 민사적 쟁점으로 본다면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대리수술을 시킨 사람과 대리수술을 한 사람은 형벌뿐 아니라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위험에도 놓이게 된다. 과실로 수술이 잘못돼 손해가 생긴다면 그 수술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수술이 문제없이 잘 끝났을지라도 특정 의사가 수술해줄 것을 전제로 진료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환자는 다른 사람이 수술한 것을 이유로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지불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상민 변호사는 “개원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초빙의 등 제 3자가 수술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 이를 미리 환자에게 고지해야 할 것이고 심지어 다른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는 것이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상황이라 판단될지라도 이를 미리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민준 기자  tak2mj@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민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