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 신설…전화상담, 관리료 추가·선지급 2개월치 일괄 지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총 1000여 개소의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진료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선지급을 오는 6월분까지 2개월치를 일괄 지급하고 전화상담 관리료를 신설,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에 더해 전화상담 시행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 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를 체계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이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두 가지 유형의 클리닉을 우선 각각 500개소씩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개방형 클리닉부터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협조하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클리닉을 지정·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행정업무 등 진료 이외의 업무를 지원하고 호흡기 환자 진료에 드는 위험을 감안해 적정 보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의 협의 후 5월 초에 마련될 예정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를 민관협력의 상생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 운영도 개선한다.정부가 동네 의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전화상담 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동네 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시행할 경우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면진료에 비교한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시행 예정 일시는 5월 첫째 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당초 5월에 1개월분만 선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6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분을 일괄 지급,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국의 병원들과 의료진이 보여준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