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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역격차 줄이겠단 정부, 지역 예산은 오히려 삭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올해 국비 지원 4억원 축소‧사업과 평가는 강화
지방 상급병원 관계자 ‘지역 의료 살리겠다면서 지원 줄이는 처사’ 지적
한 심뇌혈관질환센터의 하이브리드수술실. 상기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관련 필수진료의 지역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지역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예산은 오히려 기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020년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금액과 운영금액 등에서 최대 4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경상대, 전남대, 충북대는 지난해 1개 센터 당 9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단 3억 5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이에 반해 병원 자부담은 14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1억 9000만원이 증가했다.

 지난 2010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3개소는 지난해 1개 센터 당 국비 9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5억원만 지원받게 된다. 2010년 지정된 센터는 동아대, 원광대, 충남대다.

 정부의 지원금액과 후속사업 운영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예산지원의 국비 자부담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과 2009년 지정 6개소에 대해 예산 지원의 국비, 자부담 비율을 2:8로 설정, 기존의 3:7 혹은 5:5 비율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축소했다.

 국가 지원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은 늘어났다. 정부는 주요 예방관리사업에 뇌혈관질환자 대상 미세먼지 대처 교육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기 위한 기준도 명시했다. 정부는 전년도 실적 및 현년도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차등지급한다.

 특히 병원 전단계, 병원내 단계, 병원후 단계의 내용을 정해 점진적으로 평가에 반영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비는 100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국가 지원은 줄이고, 의무와 평가만 강화하는 정부 방침은 일선 기관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단위 권역센터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특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진료권 단위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와 올해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원을 줄이는 방침은 정부의 지역 의료 강화 방안과는 결을 달리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지방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예산 당국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 지원금액을 줄이거나 항목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고 나선 마당에 실제로는 지급액을 깎아버리면 현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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