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건보공단
건보공단, 의료기관 불법개설 근절 총력전특사경법 20대 국회 통과 주력…경찰인력 채용·AI감지 등 불법개설 단속도 고도화
환수결정금 대비 징수율 저조 해결 위해 징수 전담반 운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내의 특사경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올인’을 선언하는 한편, 특사경법 개정과 별개로 경찰공무원 경력 출신의 전문인력 추가 채용을 통한 수사의뢰 전문화와 AI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감지 고도화도 추진하는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 의료기관지원실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단은 우선 사무장병원 등 단속을 위한 특사경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면서 “20대 국회 종료 전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등의 다른 대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권 오남용 방지에 대해서도 특사경 추천권을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고 수사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 의료기관개설위 설치법 통과로 탄력받은 공단, 불법개설 기관 근절 고도화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를 통한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의료기관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공단은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이 심의 시 공단이 보유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인력 자원을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위해 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조기근절 및 단속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실제 지난해 1월 의료기관지원실을 5개부로 확대개편한 이후 사무장병원 효율적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팀을 지난해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복지부 실무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선정심의위원회(7인 이내)를 신설하여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또한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조기 근절을 위한 조사, 통계 분석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집단 체계 구축에 필요성을 느껴, ‘경찰공무원 경력자(수사관)’ 등을 상반기 중 추가 채용해 조사지원 및 수사의뢰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딥러닝 등)을 접목해, 다양한 분석지표를 발굴하고 감지모형을 추가하는 등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측 분석을 높여 내년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저조한 불법개설 기관 부당이득 징수율 상승 위해 전담 징수반 운영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환수결정 금액 대비 실제 부당이득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단은 사무장병원이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7년 227억 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 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 6400만원(징수율 2.2%) 등 한 자리수를 오가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해행위 적발 및 체납처분, 가압류(가처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조기채권 확보 등 징수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적기압류 등 사해행위 최소화를 위한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등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의 환수처분 부적법 판단이 내려진 ’1인1개소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막기위한 환수처분 근거 마련 등 보완입법에 공단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공단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 적발 강화를 위해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허대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음을 함께 밝혔다.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제보건은 대부분 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하여 불법개설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였으며, 자체 사전 분석 후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