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필수’…‘ 예비비‧추경예산 통한 지원까지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대구동산병원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선 의료기관에 대해 ‘이익 발생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참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사진)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에 대해 신속히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대구의 동산병원을 포함해 많은 병원‧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현장에 경제적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은 참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진료와 또 방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적정하게, 가능하다면 충분한 범위로 신속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을 잘 지키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종들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며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손실보상 이외에도 예산을 통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까지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의 신속한 편성과 인상 또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