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터 과기부·4차위까지 나서…코로나19로 촉발된 전화상담·처방, '포스트 코로나'에 이식?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의료, 즉 원격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정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 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 의료 산업 발전 논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발점은 지난 14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거래·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면서 산업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기영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참석한 ICT 분야 국책연구기관장 및 유관기관장, 민간 협‧단체장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발제, 정책아이디어 등을 논의했다.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또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를 팀장에 임명했다.
당초 TF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시스템 격차 해소, 감염병전문병원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지만,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TF에서 비대면 의료에 대한 논의가 일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현재 논의되거나 논의 내용에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을 부각시켰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어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가 던진 (비대면 등) 여러 화두를 정책체계 내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낼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각종 산업 규제 해소에 나서고 있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나섰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모 언론을 통해 “4차위가 주관하는 해커톤(끝장토론)을 통해서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려고 한다”면서 “이르면 5월에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서 쌓인 전화상담‧처방 경험과 그간 일부 지역에서 진행한 원격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견고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상담‧처방 통계에 대한 지역별 세부 수치 등에대한 공개는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알리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이미 약 4년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 반발 등이 예상되지만 막상 시작하게 되면 그 흐름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