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서비스 향상‧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 ‘매우 우수’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외국인환자 유치‧의료 해외진출 ‘부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작년 한 해 보건복지부 추진 정책 중 자체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 정책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가치매과리체계 구축’이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총 72개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 우수 9개(13%), 보통 24개(33%), 다소 미흡 10개(14%), 미흡 10개(14%), 부진 6개(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우 우수 과제 중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가치매과리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 등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전북권역외상센터 개소, 경기(아주대병원)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1대 추가배치(기존 6대→7대),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등을 통해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했다는 평이다.
특히 성과지표 이외의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고, 외상 사망률 감소는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유지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잘 수렴했으나, 의료기관 및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 및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확충, 치매전문병동 확충, 치매공공후견사업 전국 확대 등을 통한 국가 치매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256개가 정식개소했으며, 작년 11월말 기준 담당 인력은 4497명으로 센터당 평균 17.6명이었다. 이는 전년(2018년) 평균 13.4명 대비 31.5% 증가한 수치다.
치매안심센터 등록인원은 작년 11월말 기준 345만명(치매환자 45.4만명, 치매환자관리율 61%)이며 사례관리 등 대상자 맞춤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치매전문병동 확충사업 대상 55개 공립요양병원 중 44개소 설치가 완료됐으며, 치매병상 2807개가 확보됐다.
복지부는 치매병상 확보에 따라 연간 치매환자 5614명(1병상당 연간 치매환자 2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보건의료분야 중 부진 평가를 받은 과제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과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과제였다.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은 “더 적극적으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해야하며, 의료 해외진출 관련 결과지표 추가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은 “정책 추진 후의 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한의약 산업육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