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적정성평가 10월로 연기…수혈·우울증·마취 적정성 평가 시행시 6개 이상 중첩
병원계, 평가 중첩 부담 토로…심평원, "절차적으로는 중첩 적으며, 의견 수용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치료에 힘쓰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10월로 일괄 연기된 가운데, 병원들은 이 같은 조치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중첩된 평가기간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지난 21일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6항목 대상기간 변경 사항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9차) ▲급성기뇌졸중(9차) ▲신생아중환자실(2차) ▲혈액투석(7차) ▲관상동맥우회술(8차) ▲요양병원2주기(2차)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이 모두 올해 10월로 연기됐다.
요양병원 2주기 적정성평가를 제외하면 병원급 이상과 관련된 적정성평가 항목 5개가 모두 10월에 실시된다. 이에 병원 보험파트 관계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앞서 2월 말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가 7월로 미뤄짐에 따라, 병원들 입장에선 5개 적정성평가가 중첩되는 것은 미리 인지하고 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일괄연기 조치로 인해 올해 1차 평가 실시 예정인 수혈, 우울증 평가와 더불어서 이전부터 10월 실시로 가닥이 잡힌 마취 적정성평가까지 올해 예정된 적정성평가가 모두 10월로 쏠리게 되는 부담이 문제라고 병원들은 지적했다.
A대학병원 보험팀 관계자는 “7월에 하는 평가들이 10월로 연기되면서 보험팀 평가파트에서 담당하는 적정성평가만 6~7개가 넘게 된다”면서 “올해 수혈평가와 마취평가도 예정에 있는 데 이럴 경우 한정된 평가담당 인원으로 다수의 평가를 모두 담당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험팀 내 평가파트 인원 수는 빅5병원의 경우 4명에서 많게는 6~7명 이상이고 타 대학병원의 경우 1명에서 2명에 한정되어 있으며, 종합병원 이하에서는 평가파트 담당 없이 심사업무와 중첩으로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많게는 한 사람이 4개 이상의 적정성평가를 담당하게 되는 불상사도 일어난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B대학병원 보험팀 관계자는 “평가 파트 인원이 2명인데 적정성 평가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다른 부업무와 의료 질 평가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들을 배려하기 위해 연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병원입장에서는 업무 폭탄에 가깝게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가 시작 전에 의료진과 협의할 것도 많고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할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최대한 심평원이나 정부에서 평가를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면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평가는 3년에 한번 실시되는데 내년으로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대학병원 보험팀 관계자도 심평원의 연기 조치 및 취지에는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기간 중첩문제는 재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적정성평가 기간 3달 전부터 지표관리, 시스템 맞춤 등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보니 7월에 실시가 어렵다”면서 “연기조치는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동시에 실시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평가기간 중복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면서 “일부에 한해서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도 심평원과의 대화를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신규 도입 지표·항목별 절차적 중첩 크지 않아…수혈·우울증 평가도 검토단계”
이 같은 병원계의 지적에 심평원은 기간이 중첩되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데이터가 들어오고 조사표를 전달 받는 시기를 고려해보니 절차적으로는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연기 조치를 단독으로 검토해 진행한 것은 아니며, 중대본의 평가 완화 권유를 참고하는 한편, 보험심사간호사회 등의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면서 “원래 7월에 예정되어 있던 평가가 10월로 연기된 것이고 새롭게 들어온 평가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구데이터 들어오는 시기와 조사표 받는 시기, 신뢰도 점검 기간 등을 고려해보니 절차적으로 겹치는 것은 생각보다 적었다”면서 “각각의 적정성평가에서도 기존 대비 올해 지표가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도 많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첫 실시 예정인 수혈·우울증 적정성 평가에 병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1차로 실시되는 평가에 부담을 많이 느꼈을 듯 한데, 수혈 등의 1차평가 실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한편, 올해 실시 예정이었던 적정성평가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은 현재 없다고 심평원 측은 밝혔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내년으로 적정성평가 일부 항목을 연기하는 것은 없다”면서 “병원들이 말한 애로사항 들에 검토가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