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김 교수 언급대로 민간의료기관 미비했는지 역할 평가해달라
명확한 답변 요구…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처럼 ‘토사구팽’ 없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최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데 이어 정부도 압박하고 있다.

의협이 최근 보건복지부 측에 김윤 교수가 ‘코로나19’와 관련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이 미비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똑같이 평가하는지에 대해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김 교수가 친정부적인 행보를 보이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설계자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교수는 기고를 통해 공공병원의 확충을 강조하면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 방역은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고, 반면 민간병원의 미비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김 교수는 대구와 경북지역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코로나19’와 관련 방역은 성공했으나 감염병 진료가 잘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김 교수가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인물인 만큼 정부와 방역당국의 공문을 보내 의중 확인에 나섰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약 정부가 김 교수의 발언과 입장이 같다면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은 되레 불가항력적인 감염병에 대한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만약 김 교수와 생각이 같다면 결국 의료진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의협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회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실제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은 불가항력적인 감염병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부는 결국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문제는 정부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와중에 또다시 항소했다는 점이다.

박 대변인은 “의료계가 합심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혼란을 막아줬더니 벌써 ‘토사구팽’을 생각하는 격”이라며 “의료계를 단순한 총알받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정확하게 답변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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