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180석 차지한 공룡 여당 우려…반대해왔던 정책 강행시 강경 대응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정책을 힘의 논리로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그동안 정부여당과 보건의료정책에서 대립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같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63석을 확보하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총 180석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공룡 여당이 됐기 때문이다.
즉 의협은 정부여당에서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보건의료정책 등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이번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반영돼 여당이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대집 의협회장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독단적 의료정책 강행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정부여당이 보다 집중적인 관리에 돌입해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전문가를 배제하고,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의료정책, 독단과 강행 등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는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됐다는 것.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총체적 방역 실패로 이어졌고, 결국 1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은 생사의 기로에서 서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기에 중국발 입국금지만 했더라도 이러한 고통을 안기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할 수 있었는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총선이 끝난 만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총선이 끝났으므로 총선 개입설 등의 억측과 편견 없이 현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할 점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비판하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지원 요청하고, 미이행시 국민에게 즉시 공표해 직접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은 국정의 첫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인식하고, 초기 총체적 방역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같은 실책을 범한다면 국민이 받는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고, 의협은 국민과 함께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