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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정신병원 방역 관리 강화된다방역관리자 지정‧신고 및 업무 배제 책임도 부여…규정 불이행 시 행정처분? ‘역학조사 결과 검토해 수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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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방역관리자 지정과 각종 행동 수칙 등이 포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집단감염을 초기에 막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구분, 관리방법을 제시했다.

 방역 당국은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하며,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만약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되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해야 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규모에 비례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넓게 적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정부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오는 10일까지 마련, 11일 토요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행정처분 구실 구체화? ‘방역 최선 다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달라’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지침이 구체화되면서 일부에서는 ‘규정을 명확히 해 기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요양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면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가 규정을 명확히 해 지침 불이행으로 몰고 가 책임을 해당 기관에 떠넘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요양병원장은 “여건이 안되는 기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구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선 지원부터 해줘야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침을 준수해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처분과 연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와 규정 위반정도를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며 확진 사례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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