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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존폐위기 직면…긴급자금 투입 절실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자구책 한계 의료체계 붕괴 위험 …세금 감면·특별 인건비 지원 요구
정부 초저금리 대출, 조건 없는 급여 선지급까지 조속한 시일내 검토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경영 악화에 허덕이는 지역 중소병원들이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중소병원들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과 6개월 이상 유예는 물론 초저금리 대출과 장기 운영자금, 인건비 등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의협 지규열 보험이사, 이필수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박진규 기획이사

 이필수 위원장에 따르면 기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지역 중소병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역 중소병원들은 추가적인 경영 압박을 해소하고자 연차 소진, 단축 근무, 은행권 대출 등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많은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자칫 의료기관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 중소병원 포함 △국세, 지방세 감면과 6개월 이상 유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15조 규모 1.5%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지원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 △조건 없는 급여 선지급, 장기입원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등 5가지 요구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지난해 대비 3월 외래환자 33.8% 감소=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는 실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병원 경영악화를 파악하고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와 공동으로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지병협이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227개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개소가 응답했으며, 실제 환자 수와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달을 비교한 일 평균 외래환자수는 1월 평균 3.8명(+1.4%)이 증가한 반면 2월 평균 44.5명(-16.3%), 3월 평균 88.9명(-33.8%)이 감소했다.

 아울러 일 평균 입원환자 수의 경우 1월 2.3명(-5.9%), 2월 2.9명(-8.2%), 3월 8.5명(-24.8%)이 감소했으며, 월 평균 매출액 또한 1월 6082만9000원(-4.3%), 2월 8395만8000원(-8.4%), 3월 평균 4억400만3000원(-32.5%)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장기화됨에 따라 외래와 입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매출액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한 각종 비용까지 추가돼 경영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중소병원 살리기 TF’의 주장이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지병협 의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실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등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붕괴 직전에 있는 지역 중소병원을 살리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TF가 제안한 지원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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