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政,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 선지급 ‘용단’ 내릴까메디칼론 이용기관 폐업 위험에 선지급 고심…선지급 범위 등 실시 방안도 과제
중병협, 신용등급 기준 구분·거점의료기관 중심 지급 등 절충안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실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의 파산가능성 및 상환능력 미지수라는 위험을 떠안고 선지급을 실시하는 용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말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하게 되고, 올해 하반기 7~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의료기관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선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지급을 무턱대고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함에도, 자칫 메디칼론을 이용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비 회수가 미지수가 되기 때문이다.

◆ 정부,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 위험 요소 및 선지급시 실시 범위 등 고심

현재 정부는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여부와 함께 선지급을 한다면 선지급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에까지 급여비 선지급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우 보건복지부 급여정책과 사무관은 일간보사·의학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지급 자체가 의료기관 폐업의 리스크를 일정부분 안고 있기에, 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라면서 “메디칼론의 경우는 급여비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것이라 선지급을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 시 금융기관이 1순위 채권자가 되기에 건강보험에서 선지급 급여비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헌신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의 폐업시 채권 회수 위험 등을 절충해서 선지급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메디칼론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변제능력이 있는 기관의 경우는 선지급을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는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시 폐업 등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생각해보지 않았고, 사실 구상권을 가질 건보공단에서 관리할 문제라 재정운영위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본다”면서도 “먼저 실시된 선지급 관련해서도 재정위에서 잔액 정산시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의견 등 처음부터 태클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 병협, 메디칼론 의료기관의 선지급 절충안 선제적 제시…의협은 공개 준비중

선지급 실시 및 범위 등을 고심중인 정부를 향해, 병원협회는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의 선지급안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사실 무작정 선지급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병원의 담보대출 시 담보를 진료비가 아닌 병원건물로 잡는 다던가, 병원신용도가 현저히 낮은 BB-이라나 CCC정도의 신용등급의 병원은 (선지급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는 절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메디칼론을 이용하면서도 지역에서 거점역할을 하는 병원이 병원협회 파악으로 117개에 달한다”면서 “그 병원들은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체파악으로 별로 없었기에 그곳부터 선지급 하는 방향으로 4월 실시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은 아직 절충안을 비롯해 복지부에 요청할 입장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향후 예정된 중소병원의 피해상황에 대한 기자회견 이후 반응에 따라 절충안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