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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공사보험 통합관리 ‘의료보장관리협의체’ 신설되나심평원 발주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 공개
비급여 관리·포괄적 공사보험 연계 수행 거버넌스 제안…향후 의료보장관리법 제정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장률 정체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공·사보험 등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를 통합관리하는 거버넌스로 향후 의료보장관리협의체의 신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주로 진행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여나금)’에서 국민의료비 지출관리와 국민의료비 보장성 상과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의료보장관리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현재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공사보험연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공상처리가 필요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으로 전가되고 있었으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자동차보험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이룬 후 피해자가 의료이용 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게 돼 의료비가 전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보험 연계 논의 범위를 전체 공사의료보장제도로 포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을 연구팀은 밝혔다.

또한 모든 의료보장 제도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 국민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도 포괄적인 공사 의료보장 제도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70년대 1조원에서 2018년 144조원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각 의료보장제도의 비급여 비중은 건강보험의 경우 2018년 기준 30%로 근 10년간 연평균 0.5%씩 증가하고 있었다. 산재보험에서의 비급여 비중은 2018년 기준 7.8%로 연평균 0.3%씩 증가하고 있었으며, 자동차보험에서의 비급여 비중은 2018년 14.3%로 연평균 2.9%씩 증가하고 있었다. 

국민의 70%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17.5%로, 전체 의료 보장제도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실손보험은 건보 급여 중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를 보상한다. 

즉, 국민 의료비 증가 원인인 비급여 문제는 건강보험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과 관련 있는 산재보험, 자보 등 모든 공사 의료보장 제도를 포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 공사보험+비급여 통합관리 ‘의료보장협의체’ 거버넌스 신설→‘의료보장관리법’ 제정

우리나라는 현재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과 사회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 설립된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사연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연구팀은 두 협의체 기능을 포괄한 ‘의료보장 관리 협의체’ 신설을 주장했다. 설치안으로는 우선 복지부 훈령 단계에서 의료보장관리 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공급자,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달리 정부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사보험협의체와 달리 보훈(보훈처), 자동차보험(국토부), 산재보험(고용노동부), 실손보험(금융위) 등 공사의료보장제도 관련 정부부처를 포괄하여 위원회를 구성해 차별성을 둘 것을 연구팀은 주장했다. 

또한 운영방안 중 하나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의료보장관리협의체의 분과위원회로 두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포괄적 공사의료보장 연계를 수행하고 비급여 관리뿐만 아니라 제도간 연계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확장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팀은 “중장기적으로는 복지부 훈령수준을 넘어 의료보장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 거버넌스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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