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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 '유지·해제' 기준 없어 혼란보건산업노조, "적자운영 '전담병원'만 피해본다"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병원'이 정부로부터 지정된 가운데, 전담병원 유지·해제와 관련한 명확한 방침이 없어 감염병전담병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들의 빠른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공공병원 등 43개 병원들은 1주일 사이에 전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하고,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으며, 직원 교육과 훈련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환자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코로나19 환자들의 퇴원으로 입원환자수가 줄어드는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담병원들이 전담병원 지정을 놓고 계속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고심이 깊어진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방침은 없는 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은 전담병원 유지·해제 여부와 해제할 경우 범위·시점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마산의료원에 여유 병상이 있다는 이유로 2주일만인 3월 26일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했다.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유지냐 해제냐를 고심하는 이유는 2가지로 알려졌다. 하나는 공공의료 공백문제로, 대부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이들 전담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사태와 환자들의 불편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늘어나는 적자운영이다. 일반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고 코로나19 환자만 입원시키다 보니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적자운영에 따른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가 어려워진 것.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3월 13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 의료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적자운영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크고 손실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불안감도 크다"면서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며 병원 운영계획을 올리라는 공문을 강원도에 보냄에 따라 이러한 불안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할 때와 달리 실적을 운운하면서 적자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이나 직원들에게 돌리려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 노조 측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 수행 역할과 코로나19 전담병원르호 수행해야할 역할에 대한 합리적방침 마련  ▲전담병원 운영실태 전면 조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전담병원이 참가하는 협의체 구성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 수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전면 보상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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