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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총선 공약 질본 ‘청’ 승격 한 목소리더민주 ‘의대정원 확대’·통합당 ‘권역외상센터 지원’…정당별 총선 공약도 눈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보건의료분야 공약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각 정당별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공약을,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인상 및 지원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은 오는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최근 각각 확정했다.

◆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위해 질본의 ‘청’ 승격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을 통해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할 것을 공약을 통해 밝혔다. 또한 질본 ‘지역본부’를 신설하고 검역소를 추가 설치하며, 검역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은 “6개 권역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소를 추가 설치할 것”이라면서 “또한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내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를 신설해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을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당은 또한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개정과 검역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선별진료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 재규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도 공약으로 밝혔다.

정의당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제안했으며, 현재 안전보건공단을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미래통합당, 권역외상센터 인력 지원 공약…더불어민주당 의대정원 확대 추진

공공의료 및 건강불평등 해소 공약에 있어 미래통합당은 최근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이 공론화 시킨 권역외상센터 인력문제 지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인건비 인상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건비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통합당은 응급의료기관 손실 보전 대책 마련도 함께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이 밖에 보건의료인력 확충안으로 채용 및 임용 대기 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대기간호사제 개선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우선 민주당은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어촌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에 시설·장비 보강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2024년까지 총 45개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비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도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증원된 인력을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국민의당, 의학전문대학원 완전폐지·정의당, 민간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눈길

국민의당은 의학전문대학원의 완전 폐지와 아동주치의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또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및 재해 기초소득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과 임산부 진단검사비,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건강보험 관련 공약으로 민간의료보험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정의당 측은 “민간의료보험 상품 표준화와 건강보험급여 내 실손형 판매금지, 보험사 횡포방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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