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양적·질적조사 사업 실시
선도사업 운영과정 문제점 해결 활용…코로나19 확산세에 면접조사 등은 차질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공단이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효과성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효과성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 면접조사 등의 수행이 어려워 평가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양적·질적조사 사업 제안서'를 공고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2년간 16개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노인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로는 광주 서구,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1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선도사업으로는 대구 남구, 제주도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현재 참여 중이다.
선도사업 실시 1년을 바라보는 현재 선도사업의 형후 확대와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효과성 분석 연구사업은 운영과정 모니터링하고 건강·장기요양 DB, 사업 운영 실적을 결합한 코호트 구축, 양적 및 관련자 면접조사 수행을 통해 선도사업 운영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특히 선도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대상자, 보호자, 민관관계자, 지역사회의 변화와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필요로 한다.
건보공단 연구원 측은 “이를 통해 건강·장기요양 DB, 사회보장정보원, 양적 조사 자료의 병합을 통한 효과성 분석 기반 강화할 수 있다”면서 “또한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과정 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적조사로는 선도사업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비스 이용 과정 및 만족도, 재가생활지속의사,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부양부담감변화, 욕구 충족 인식도, 통합돌봄창구직원의 일반적 특성, 선도사업 이해정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질적조사는 선도사업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지역사회의 변화, 선도사업 참여 이후 선도사업 대상자의 변화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을 도출할 방침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상반기 내에 이 같은 효과성 평가를 위한 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집단초점 집단면접 등 질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사를 위한 면접 진행 등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 중인 지자체들의 경우 올해 상반기 선도사업 중 방문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 적절한 효과성 평가 실현에도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측은 “설문조사나 인터뷰 일정은 연기가 되겠지만 실적자료 분석은 원안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