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고령자가 65%…기관간 수급자 모집 과열 양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장기요양 수급자 대부분이 평균 3종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모집 과잉경쟁 양상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법령 신설 이후 2019년 복지부가 처음 실시했으며, 앞으로 3년마다 진행된다.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로 나타났다.
수급자 중 남성은 27.2%, 여성 72.8%였으며 평균연령은 81.8세이고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이었다.
조사 대상 수급자의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나, 22.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3%는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시설급여 이용자 중 90.6%는 노인요양시설을,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시서급여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84.2%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기요양기관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기관 중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이 75.6%, 입소 기관은 24.4%였다.
수급자 안전사고 발생률은 평균 19.6%로, 대부분 낙상사고이며, 연평균 2.8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고, 재정 운영이 71.2%, 장기요양기관 평가 67.5%, 인력채용 및 관리 62.5%, 정책 변화 대응 62.4%로 나타났다.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과잉경쟁 48.4%,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21.8% 등으로 나타나, 장기요양기관 급증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와 가족의 서비스 개선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육 강화 방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 공급자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