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정부-지자체 즉각 처벌 철회 촉구…불수용시 현장 의료인 자원 철수 권고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 정부의 의료기관 처벌에 대한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의료현장에 자원하고 있는 의료인의 철수를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코로나19’ 사태를 오로지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고, 정부의 처벌 등으로부터 민간의료기관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의협에 따르면 감염병 방역의 본질은 주체인 국가가 감염원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정부는 의료전문가들의 계속된 권고를 무시해왔으며, 이는 9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와 100명이 넘는 국민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 번도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섣불리 코로나 종식과 행사를 종용하면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경기도 또한 감염자 접촉자 명단을 누락한 이유로 분당제생병원을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다.

이를 두고 의협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짐 보따리 찾아내라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록 방역에 실패했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 모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솔선수범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몸을 아끼지 않은 덕”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감염 확산을 의료기관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 등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전문가 단체 무시와 복지부 장관의 잇따른 실언으로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린지 오래다”라며 “그럼에도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본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하지만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토사구팽을 자행한다면 의협에서도 더이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게 솔선수범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제는 스스로 보중(保重)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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