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역 막론 의료계 전역 비판 목소리 높아…의료진 사기만 꺾을 뿐
최대집 의협회장, “즉각 철회와 사과없을시 강력한 대응”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을 들춰내며, 소송 등 법적 조치와 강력한 처벌 의지를 피력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목숨을 걸고 ‘코로나19’ 최선전에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응원과 격려는커녕 책임만 전가하며 오히려 사기를 꺾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행정명령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손배청구하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도 최근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언급,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경우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분당제생병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같이 보건당국과 지자체에서는 연일 의료기관의 처벌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직역을 막론한 의료계 전역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가항력적인 바이러스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총체적 방역 실패와 긴급한 대응 전략과 시스템 부실 등으로 대규모로 감염을 확산을 발생시켰다”며 “이를 막기 위한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뒤로하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해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의사회에서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17세 고교생의 코로나19 음성 판정과 관련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검사실 폐쇄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월권행위”라며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사기 저하와 검사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개원가의 경우 정부가 의료인 처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뒤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나 행정처분이 남발되고,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을 치루고 있는 의사들의 감염사례고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기반성은커녕 자화자찬하고, 의료계를 마녀사냥하듯 징벌해야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개협은 “정부가 의료진 전체의 사기를 짓밟고 있다”며 “의료진이 철수해야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있었지만 의료진이 끝까지 국민 옆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감염관리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열악한 상황에서도 초기부터 자발적인 감염차단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패륜(悖倫)’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 등 처벌에 대한 언급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