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원책은 외면하고 규제만 강화하는 정부 행정명령에 반발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정부 규제 일변도 방역관리 대책 유감 표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요양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 행정편의적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요양병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이번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정편의적 졸속 대책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책이 먼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지난 달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하기 이전인 2월 5일부터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면회 금지 △외래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병원 임직원 외부활동 자제 및 동선 파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또 협회에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본부’를 구성, 감염증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에 전파해 왔으며, 정부가 제시한 방역 강화 방안도 철저하게 준수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집단발생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손 회장은 “정부는 극히 일부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마치 전체 요양병원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요양병원의 희생을 외면한 채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요양병원들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 달라”면서 “전국의 요양병원도 입원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및 에탄올 부족 문제 해결 △코로나19 확진 병원의 전체 환자, 직원 대상 진단검사 비용 지원 △급성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 전원할 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 신고 유예 △방역활동 비용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